<상>탈북자들의 그늘- 안정적인 지원정책 절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출신 부부인 김광호ㆍ김옥실 부부와 국내에서 태어난 10개월 된 딸, 또 다른 탈북자 고경희씨가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지난해 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평양에서 가진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당국은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재입북한 사건이 또 터지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재입북에 관해 북한에 의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경우는 이번 건을 포함해 북측의 공개로 그동안 알려진 것만 총 5건이다. 지난 2000년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해 국내에 거주하는 유태준씨가 첫 번째 사례다.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작년부터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6년 입북한 박인숙(여성)씨가 지난해 5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고, 6월에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던 전영철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전씨는 작년 7월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 내 탈북자 단체인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와 남측 정보기관, 미국의 사주로 국경지방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김광혁ㆍ고정남씨 부부가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입북을 감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씨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결과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비자발적 재입북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대대적인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점을 비춰보면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북측의 인위적 개입으로 재입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탈북자 관리 책임은 피하기는 어렵다. 재입북자 가운데는 정부가 공식 보호기간으로 설정한 5년 내에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정착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지원 등의 효과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측이 매체를 통해 재입북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에 이어 지역 하나센터에서 3주간의 지역 적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시군구 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정착도우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다중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탈북자가 국내 정착하기 위한 비용을 1인당 1900만원씩 지급하고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명목 등으로 1인당 최고 214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기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의료보호제도 등이 있다.

통일부의 2012년 전체 예산 2129억원 중 1239억원(58%)이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이며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포함하면 한 해 수천억 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탈북자들에게 지금된 돈은 범죄피해로 돌아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자의 범죄 피해율은 23.4%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0.5%)의 43배에 달할 만큼 사회 부적응도가 심각하다. 탈북자 피해범죄 중에서는 사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 및 투자관련 피해가 28.6%, 개인간 돈거래 미수금이 2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에는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원 교육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탈북자정착지원 제도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이나 정책간 충돌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