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민 4명 중 3명은 새 정부가 경제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투자활성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새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사회문화 분야(12.2%),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정책 중에서도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순위가 뒤로 밀렸다.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 의견이 높았고, 복지확대(9.9%)나 경제민주화(9.8%)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으로 파악됐다. 이어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소비 진작책(16.9%) 순이었다. 성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했지만, 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복지를 줄이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였다.

설문 대상 가운데 60%는 새 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원 조달방식,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20~30대, 월소득 400만~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았지만,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자산가, 주부는 낮았다. 납세 의향자의 절반(45.9%)은 소득의 1~3%를 세금으로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를 차지했고, 기업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6%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78.9%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같은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의견과 새 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크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같은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