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부채한도 적용 임시 유예 법안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5월 19일까지 유예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당론 찬성을 했고,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는 하원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예산 삭감 요구 등) 없이 통과시킬 경우에 법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원 통과도 확실시 된다. 백악관 역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이번 법안은 사실상 통과된 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적어도 한동안은 부채한도 문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부채 한도를 늘렸다기 보다는 부채 한도라는 기준이 적용 자체를 유예시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로서는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반대 급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피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당분간 디폴트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정치권은 재정적자 문제를 다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미국 정치권이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지리한 갈등을 빚은 탓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상원이 4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에 대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균형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