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앞둔 이동흡, 비판 줄이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은 성명을 내 “이 후보자가 헌재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최고법관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직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절제와 준법의식에 투철해야 할 고위법관으로서 도덕적 소양마저도 갖추지 못해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자격미달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를 떠나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자격 없는 사람을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헌재소장에 앉힌다면 이는 헌재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1억1000여만원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써의 부적합성이 명백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박근혜 당선인 측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MMF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딸에게 유학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직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까지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 임명 동의 여부만을 남겨 뒀다.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며, 앞서 특위 소속 야당 의원 6명은 전원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