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4대강 발표에 "너무 뻔뻔"…北 반발도 비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23일 북한의 비핵화 포기와 정부의 4대강 발표를 연이어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총리실 주도 4대강사업 점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뻔뻔해도 너무(길게) 뻔뻔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4대강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총체적 부실덩어리 4대강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며 눈감아준 당시 감사원장 김황식 총리가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으며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계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는 듯하다"면서 "이미 22조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도 설계 부실, 보 내구성 부족, 수질 악화, 과다한 유지비용 등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가 있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방대한 만큼 이 문제를 푸는 해법도 꼼꼼히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의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 실제 부실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끌어들이고 부실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니 사태파악이 안되도 한참 안 되는 모양"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정부가 저질러 놓은 과오에 대해 결자해지의 각오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대책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하다니 실로 유감"이라며 "22조원의 혈세를 들여 4대강을 파괴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이명박 정권은 최대의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따졌다.이어 "통합진보당은 이미 '4대강 사업 인공구조물 해체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초대형 부실사업의 책임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포기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긴장과 충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민족적 약속이다"면서 "1992년 남북합의서에 근거한 한반도비핵화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던 한반도 평화는 민족적 약속이고 전세계와의 다짐이었음을 북한 당국이 잊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정부가 평화교류협력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북미대화의 주도권을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밝힌 개방적인 대북태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이라는 동시타결의 길을 여는 출구였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만 있을 뿐,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문제는 수레의 양바퀴 같은 것으로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강력한 제재 조치만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난 과거를 돌이켜 대화 국면을 열기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