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비전포럼서 "바닥보호공 설치 거의 보완, 문제 없다"
수질기준 부적절 지적…태국 치수산업 수주전 악영향 우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대강(살리기 사업의 부실여부)은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
택시법과 4대강, 철도경쟁체제, 해양부 분리 등 굵직한 이슈를 안고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오전 최근 불거진 4대강사업의 부실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권 장관은 이날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4대강 부실논란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쇄굴 현상을 막기 위해 바닥보호공을 설치하는데 해외에서는 주기적으로 보강을 한다"면서 "현재 논란이 된 부분은 거의 보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의 콘트리트 크랙 문제도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논란이 있는 수문 안정성에 대해선 현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브리핑 자료 뒷부분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건설사들이 (4대강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12조원에 달하는 태국 치수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영향을 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질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는 4대강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적용하지 않는 등 수질 관리기준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4대강에 대한 1차 감사 때는 수질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때는 입장을 바꿨다. 과거 하천 수질에는 통상적으로 BOD가 적용돼 왔고 국토부는 4대강에도 이를 적용했지만 감사원이 COD를 적용하지 않은 게 주무부처의 잘못인 것처럼 지적했던 것이다.
BOD·COD 논란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4대강 보 지역을 정체된 물로 봤지만 흐르는 물이어서 BOD를 중심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COD와 총인(TP)관리도 초기 단계여서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 장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에 대해선 "택시는 교통수단 분류에 개별교통에 속한다"면서 "일정한 운행 간격도 시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공사와 경쟁을 하니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대해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있지만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건설 경기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 장관은 "건설이 잘 안되면 서민들이 어려운 데 전문가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관건은 정부가 예산을 언제 푸는지와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류 수송량에 대한 논란이 컸던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권 장관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감기 다 낫자 약 때문에 위 나빠졌다고 비판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물류 수송량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2조원 투입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높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했다.
임기를 한달여 남겨 놓은 권 장관은 그 동안의 소회에 대해 "윤리경영 메뉴얼, 윤리경영기주 개발 등이 정착된 분위기라 향후에도 잘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철도 경쟁체제도입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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