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정부 개입 최소화 한 조사단 곧 발족"
환경단체 조사단 참여 '범 국민 조사기구' 요구
국토부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져야"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4대강 사업 부실 여부를 가리는 정밀 검증작업이 민간조사단에 맡겨진다. 향후 조사단의 구성 절차와 조사 방법 및 시기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감사원이 의혹을 제기한 보 설계 기준, 수질 오염, 과다 준설 등에 대해 "문제없다"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던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부실 논란이 재차 가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4대강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혼란을 풀기 위해 총리실 주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 실태 및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방안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가 정면 반박에 나선 가운데 사태를 조기 진정시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보여진다. 현 정권 말 정부부처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데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새 정부에도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설계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향후 민간 주도의 조사단의 정밀 검증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은 이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4대강 부실 검증 향방은 민간 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토목 및 건축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단 참여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학회 일변도의 조사단 구성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 기구 성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도 조사단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 설계기준, 준설량, 수질 부문에 대해 규정을 충분히 준수한데다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며 "조사단을 통해 조금 더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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