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는 23일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번 논란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임 실장은 "충실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필요한 뒷받침은 하겠으나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보의 안전문제나 수질개선실태 부분을 비롯해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을 검증대상으로 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이후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발표하고, 수질문제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증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금 감사원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기준은 보의 본체 등 전체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 보구조물의 일부인 감세공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감사결과 발표에서 4대강 사업에 적용된 보의 설계기준이 소규모 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수질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에 가둬 놓은 사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인ㆍCOD 등을 감안해 수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준설량을 과다하게 예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소요될 준설비용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갈수록 재퇴적 양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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