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박진영 '썸데이 표절' 5600만원 배상하라"

1심보다 배상금액 2배 이상 늘어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래 '썸데이(Someday)'의 표절논란에 휩싸인 가수 박진영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두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5694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박진영의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1심과 같이 곡 전체의 마디 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표절로 판단된 마디의) 배치 위치, 후렴구 등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김신일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