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세상, 힘내라 사회적 기업] ⑤전문가 좌담회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제1부>사회적 기업의 현주소

⑤전문가 좌담회

지자체 차원 마케팅·공공시장 확대 시급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육성 정책 긴요
기업체·지역 사회 지원·관심 ‘절실’

광주전남 아시아경제신문은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원래 목적인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도 꾸준히 늘어 고용노동부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만 200개가 넘는다. 빗대자면 사회적 기업은 새싹에서 묘목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충실히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에 광주전남아시아경제신문은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원래 목적인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 김동형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사무관, 박상하 광주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 신주환 전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 정향자 광주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장, 김범석 전남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장

□사회= 이승범 광주·전남 아시아경제신문 사장

-사회=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피상적으로나마 알려졌다.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주환 전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

▲신주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지자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창출’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경제의 한 모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해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박상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차 기본계획이 진행된 이후 2013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됐다. 1차 때에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건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됐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다. 2차 때는 인건비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지양하고 사업개발비, 컨설팅,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에 더 힘이 실렸다. 등장한 지 5년이 지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원이 중단되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은 이미 폐업이나 종업원 해고 등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아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김동형= 광주시의 경우 민선 5기에 와서 강운태 시장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1만5000개 창출이 목표인데 현재 6만7000개로 58% 정도 달성했다.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률이 낮아 민간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시는 일자리 나누기·보태기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에 치중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갖는다는 면이 부각된다. 넓은 의미로 보면 당초 취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230개를 목표로 1월 사회적 기업 신규모집 공고를 냈다.

-사회= 현재 사회적 기업이 성장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범석 전남권역사회적기업협의회장

▲김범석=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제조업에 치중해 있다.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고 시민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등 전 사회의 프로세서가 함께 변해야 하는데 인건비 지원만 되니까 지원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이 끝난다.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 선행했다. 그러나 제조업은 자본,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하는데 사회적 기업들의 상황에서는 힘들다. 다시 사회서비스 위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므로 경쟁력만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현재는 많이 처진 상황이다.

▲정향자=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고 나니 고용노동부며 시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보고를 해야 할 곳이 많아졌다. 중복된 것도 많고, 보고 시스템도 복잡하다. 또 공동체일 때와는 달리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한다. 또 광주시가 준비가 안 되거나 가치관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줬다.

-사회=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동형= 우선 구매가 가장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들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산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줄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다. 비누, 참기름 이런 게 많은데 복사용지 등 용도가 많은 제품이 생산되면 판로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박상하 광주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

▲박상하=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사회통합, 사회적인 목적을 소홀히 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과 자립을 위해서는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회적 목적을 가져도 수익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정착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조례도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마케팅, 공공시장 확대, 사회서비스시장 판로 개척 등이 숙제다. 광주시도 기존 예산범위를 공공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범석= 사회적 기업이 정착을 하려면 윤리소비라든지, 착한소비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과 확산작업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교과서에 내용을 삽입해 자기 마을에 기관이 어디가 있고 하는 것 등을 배우듯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치관,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또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구매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구매를 얼마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이 간다. 상품의 질이 중요하다. 상품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공공구매를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이기려면 입찰제로 바꿔야 한다. 최적가치입찰제를 도입,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최적가치입찰제란 입찰시 가격뿐 아니라 가치까지 평가하는 제도다. 그래야 사회적 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입찰제도 자체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상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수도권은 폐업이나 해고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광주는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대비해 사전교육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준비 없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자를 받아들일게 아니라 준비, 교육 등의 학습을 충분히 거친 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데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신주환= 판로 개척이나 홍보 등이 중요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에서 사회적 기업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은 광주나 서울 등에서 판로 개척을 해야 한다. 공공·민간부분의 애로점을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대형마트,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판로 및 홍보에 나섰으면 한다.

-사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물론이고 지원 창구와 사업 추진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김동형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사무관

▲김동형= 기재부나 노동부,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헷갈린다. 여기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업들도 다르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산 낭비 요인도 상당히 있다.

▲신주환= 지역·토속적인 것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문화산업, 체험, 강강술래 등 지역 특산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적, 토속적, 문화와 체험, 예술이 가미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김범석= 전남은 농도다 보니 타 도시와는 달리 농산물 가공 유통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유통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고흥의 경우,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 몸이 불편한 노인은 간병인이 없어 도시로 떠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간병인 등 젊은층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 있는 분이라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전남지역은 방문서비스, 의료기관 간병 서비스 등이 시급하다.

-사회= 지역 사회나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동형= 일부 언론이 한 사회적 기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경우, 사회적 기업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또 사회적 기업은 위축되고 이에 따른 타격도 만만찮다. 지역 사회의 격려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