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4~25일 미국·독일 소송 '분수령'

미국 ITC, 24일 재심사 여부 결정...독일 법원, 25일 삼성 특허 3건 판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애플 특허 소송이 이번주 미국과 독일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다.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한 재심사 여부, 25일 저녁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지난해 예비판정과 관련해 재심사 할 지를 결정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고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등 디자인 특허 1건, 상용특허 3건에 대한 재심사 여부가 가려진다.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ITC는 한 달 앞선 9월에는 애플이 삼성 특허 4건 중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심사를 진행중이다. 최종판정 결과는 3월7일 나온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만하임 법원에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날 3건에 대해 판결한다. 판결 대상은 표준특허 2건, 상용특허 1건이다.

유럽 법원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애플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국 항소법원도 지난해 10월 갤럭시탭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에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주요 일간지, 잡지에 판결 내용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