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0명, 국회내 입법교육원 설립 법안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의원 20명이 국회 안에 입법과 예산·결산심사 등을 교육하는'입법교육원'설립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입법교육원법안'에 따르면, 입법교육원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수업과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입법교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입법교육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했다. 또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입법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연수과정, 국회공무원 및 지방의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과정을 두고, 그 밖에 의회분야에 관한 지식습득이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정을 둘 수 있게 했다.입법교육원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계륜 의원측은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김관영 김광진 문병호 배재정 변재일(민주통합당), 이만우(새누리당), 심상정(진보정의당), 이석기(통합진보당) 등 여야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