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자력안전위 축소에 각계 반발확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변경키로 한 것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잇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통합을 해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 규제하는 기관이 같이 있는 모순이 생겼다"며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갖다 놓은 것과 같은 일이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R&D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기관이었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구 등을 수용해서 출범한 것이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라며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역할보다는 진흥역할 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말했다.그는 "위원회마저 폐지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화해야할 마당에 대폭 축소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면서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축소시킨 정부조직개편안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온갖 비리가 끊이질 않고 안전성 문제도 연일 제기돼온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도 여럿 제출돼있다"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핵발전 규제와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이 거셌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바뀌게 됐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자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가속시키는 부처 개편"이라며 "후쿠시마이후 발 빠르게 독립규제기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2년도 안되어 후진적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런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의 모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 마피아의 입장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입으로만 '원전 안전'을 외쳤다는 것이 그동안의 인수위원회 인사와 이번 부처개편안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인이 약속을 중시한다면 잘못 끼워진 첫단추부터 바로 채워야 한다"면서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킨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