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00개이상 정리한다

유사·중복된 곳은 손보고…국민대통합 기회균등 등은 신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판에 이어 조만간 난립시비와 비효율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7일 "위원회 정비안은 청와대 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원회의 정비기준과 정비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재 ▲설립목적을 완료했거나 환경변화로 존속이유가 없는 위원회▲회의개최,운영실적이 부실한 위원회 ▲소관부처장관이 위원장인 단순자문위원회 ▲소관부처나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위원회 ▲대통령,총리,부처간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신 박근혜 당선인이강조해온 국민대통합, 복지, 사회안전 및 법질서, 청년일자리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국민감사위원회 등이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부위원회는 2012년 6월말 기준 505개(행정위원회 36개, 자문위원회 469개)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유사,중복, 유명무실한 200여개 이상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7년 416개였던 정부위원회는 2008년 5월 573개로 가장 많았다가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났다. 2010년 431개, 2011년 499개, 2012년 505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위원회 정비를 위해 2008년 12월 제정된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는 121개나 된다.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505개 위원회 중 위원이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21개(4.16%),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자문위원회는 무려 234개(46.34%)였다. 2011년 한해동안 본회의, 분과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104개(20.59%),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사무국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10개(1.98%)였다.

이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는 설치 근거법령 및 설치일자가 동일하고, 위원회 유형도 자문위원회로 동일했다.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경우 기능상 '심의'기능이 동일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2008년 1월에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중 201개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그해 12월에 정부위원회법까지 만들어 시행했지만 오히려 89개가 늘어났다. 한 부처관계자는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논공행상의 수요가 있어 박근혜정부도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