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기획조사로 불공정거래 적발 18.4%↑"

부정거래 61.7% 급증..시세조종도 39.1% 늘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작년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이 전년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바람을 타고 증시를 흔들었던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테마주 관련 총 66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42건을 적발해 검찰고발 및 통보조치 했다.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243건으로 전년대비 34건(16.2%) 증가했고, 이 243건 중 180건(74.1%)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통보 건수는 전년대비 18.4% 늘어난 수치다.

1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2011년 34건에서 작년 55건으로 61.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4건에서 12건으로 3배나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주주 경영진이 기업인수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에 개입한 사건도 25건에서 33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세조종도 76건으로 전년대비 39.1%나 늘었는데, 37건의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39건으로 전년대비 4건 가량 감소했는데, 대주주나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2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80건을 통해 금감원이 작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혐의자는 총 412명으로 전년대비 29명(7.6%)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정치테마주를 집중 조사한 결과 42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총 5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7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한편 작년 신규 접수된 사건은 271건으로 전년대비 22.1%(49건) 늘어났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145건으로 전년(71건)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151건에서 126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거없이 급등하는 테마주, 한계기업, 증권방송 전문가의 추천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