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달 중 발표.. 朴측과 조율 거친 듯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예정대로 추진할 듯
화력 등 신규발전사업자 선정위 구성... 29곳 신청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취소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전력수요가 매번 예상치를 웃돌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계획된 원전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원전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전력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원전 추가 설치는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정부의 폐쇄적인 원전 정책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원전 건설ㆍ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5기는 계획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5차 계획에 반영돼 있는 2022∼2023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7ㆍ8호기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미뤄졌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 및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말까지 작년부터 검토해왔던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를 확정해 최종적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권평오 대변인은 "제6차 계획을 1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해 왔는데 남은 보름 동안 작년부터 검토해왔던 내용 중 하나를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설계하는 기본 자료로 '대한민국호(號)'의 실핏줄을 결정하는 중장기 설계도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18대 대선과 함께 차기 정부로 결정권이 넘겨지는 분위기였다. 전날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며 '박근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차기 정부와도 일정한 조율과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제6차 계획을 이달까지 확정하기 위해 지경부는 이날 새벽 권역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경부는 전력계통 및 발전 관련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업체들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명으로 위원회 풀을 구성했으며 추첨을 통해 10명의 선정위원을 뽑았다.
전력거래소 역시 최근 각 발전사업자들이 제출한 주민동의률 확인조사 작업을 마쳤다. 이에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이틀간 밤샘 작업을 통해 사업자 평가를 마치면 추후 이의 신청을 받고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제6차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신규 발전사업에는 29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소는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부지를 보면 석탄발전소는 삼척, 강릉 등 동해안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고 충청권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가 2027년까지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총 3000만㎾ 규모로 지을 계획'이라는 기사는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권 대변인은 "3000만㎾ 규모 건설은 현재 논의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검토해 나갈 단계가 많이 남았고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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