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식약청→식약처로 격상, 독자적 정책기능 수행 기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집행만 담당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사실상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이다. 식약청은 빠른 정책 결정과 실행을 통해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5시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서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취지에 대해선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996년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지 17년만에 복지부로부터 독립하게 됐다.

김진석 식약청 대변인은 "식약청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 정책은 복지부 식품정책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 정책 내용을 수립하고 식약청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도 독자적 입법기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수립 과정에서 식약청 내부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1996년 당시 보건사회부 소속 부서에서 외청으로 독립하며 신설됐다. 현재 본청 외 6개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은 1관 5국 52과, 1팀으로 1470명이 근무한다. 식품과 의약품(한약재 포함),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인허가, 안전관리 등을 관장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