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中企 아우성]<1>빵집만 때리면 가시 뽑힙니까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해야"

중소기업 대통령 탄생에 중견ㆍ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지원책들도 쏟아진다. 그러나 중기인들은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지원책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본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역설한 '손톱 밑 가시 빼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삶의 현장을 누비는 중기인들의 생생한 아우성을 들어본다.

-프랜차이즈도 소상공인
-무조건 몰아내기는 극단적
-골목상권 겉만 보고 지원 안돼
-연령·인원별로 분포도 조사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리바게뜨 점주들도 소상공인 아니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재해야겠지만 무작정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것은 극단적이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빵집과 소형 빵집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빵집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시도에 대해서도 "대기업 자본이 한순간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빵 전문업체가 몇 년간에 걸쳐 진입을 시도해 성공한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힘입어 성공한 것인데 무조건 시장에서 내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진입 자체를 막기보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언급되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박 회장은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발전하지 못한다"면서 "당근 정책보다는 가시를 뽑아주는 정책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10조원의 소상공인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1~2인 규모 가게에서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쓰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고용 지원금도 예전에는 1년 내 해임ㆍ파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바로 지급했는데 요새는 6개월 후 준다"며 "고용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지원금 대상도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주먹구구식, 온정주의식 지원이 판치는 것도 문제다. 그는 "골목상권을 이루는 소상공인 중 50대, 60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조사하는 기관이 없다"며 "연령대별, 인원별로 소상공인이 어떻게 분포됐는지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야지, 골목상권의 겉모습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보험ㆍ퇴직금ㆍ화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도 정부 지원책은 겉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당선인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집단과 소통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 중 하나는 기업인 102명에게 청와대 핫라인 전화번호를 준 것"이라며 "이를 소상공인에게 줬어야 했는데 잘되는 기업에 제공해 결국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1996년 출범, 현재 26개 단체 회원과 전국 90개 지부, 100만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