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밀봉 인수위'...업무보고 공개 '겉치레'

13일 5개 부처 업무보고...'제목'만 공개하고 내용은 '모르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인수 인계를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새 정부 취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정책,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 계획 등이 보고되고 있다. 보고를 받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업무보고를 비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불(不)소통'이라는 비난을 받자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목'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박 당선인의 국정 인수 인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국방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기상청ㆍ환경부 등을 시작으로 12일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차기 정부 주요 10대 추진 정책으로 보고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설명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꼽았다.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무기기술 집중개발 등 국방 스마트뉴딜 정책 추진, 감리제도 도입 및 핵심 부품사업 평가시 민간 공인인증 제도화 등을 통해 방산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력 증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방위사업 육성 및 수출지원시스템 발전,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과 재원대책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사업 시행, 간선 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 영토 확장 등 현 정부 정책의 성과로 꼽고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ㆍ여수엑스포 후속조치 마련 등을 새 정부 취임 즉시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 주거 복지, 건설 물류ㆍ해외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 분포와 근로여건 개선 등 10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아울러 보유 주택 지분 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마련 등 20건의 정책 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도 공개했다. 지방공약이행과 관련, 합리적 재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공약 이행 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질문했고, 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ㆍ기재부ㆍ금융위원회간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아동 여성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방안,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치안 전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권력 확립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법질서 확립, 부패 비리 근절 등 조직 쇄신 등을 당면 현안으로 보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인력 증원 및 보수 현실화 방안, 성매매 단속 강화 등 국민안정생활 확보 방안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부터 인수위는 업무보고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밀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수위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인수위원들도 기자들과의 만남을 아예 회피하는 행동을 반복했고, 업무보고에 나선 각 부처 관계자들도 "나는 오늘 입이 없다", "오늘만 나는 사람이 아니므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당초 업무보고 내용을 비밀에 부치려다 '밀봉 인수위' 논란이 번지자 "국민 소통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작한 내용 공개가 '겉치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앞으로도 이같은 '일부만 공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밀봉 인수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결정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정책을 마치 인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 처럼 해왔던 기존의 인수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인수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인 인수작업에만 충실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며 "확정된 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정책 혼선과 이로 인한 국민적 혼선과 혼란을 줄임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책 혼선과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수위 한 출입기자는 "국민과의 소통 원칙을 강조하길래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대략적이라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목만 공개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