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업무보고..중기부 신설 건의

국방부 “부처 특성상 2차관 필요” 조직법 개정 주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양낙규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방부와 중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등을 포함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 차세대전투기사업 등 현안과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김장수 간사가 추진했던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보고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은 김장수 간사가 국방장관 시절인 2007년에 남북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유해발굴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제2차관 밑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지 않더라도 국방부 조직의 특성상 제2차관제는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외청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중기청은 조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법령 제ㆍ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기에 관련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은 중기청장 출신으로,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중기청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청 내외부에서 중소기업부의 신설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하다"며 "부가 설치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의 기구라도 생긴다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수위는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만 박근혜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부처 가운데 첫번째로 국방부와 중기청을 배려한 것은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인수위에서도 업무보고 사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