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집 함께 다뤄 중산층 70% 살리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집 한 채. 평범한 서민이 일생을 바쳐 일구는 자산의 전부. 지난해 주택시장에선 모두 3만4576가구가 이 '전부'를 경매시장에 던졌다. 기대 이윤을 웃도는 대출 이자는 서민 가계를 무너뜨렸다.

자산 가격 하락이 '감기'라면, 하우스 푸어와 가계 빚은 기침·콧물같은 증상이다. 하나씩 따로 떼어 접근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래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통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두 갈래로 가계 빚과 하우스 푸어 문제에 접근했다.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재원으로 신용불량자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신용회복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빚의 절반을 탕감해주고(기초수급자 70%), 1000만원 한도 내에선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고, 이걸 담보로 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돼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돈 빌린 가정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비켜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 등을 담당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는 유보적이다. 이름 밝히길 거부한 A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거래 실종이 하우스 푸어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증권을 유동화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사 "뜻하는 대로 자금이 회전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관마다 하우스 푸어 추산 규모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골칫거리"라면서 "지분 매입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뒤 부실화되면 막대한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르다. 금융연구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를 하우스 푸어로 본다. 전국 약 10만가구, 5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하우스푸어 기준은 보다 깐깐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23만명 정도로 보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4만가구(4조5000억원)를 시급한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이상의 돈을 빌린 대출자 4만명(4조1000억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봤다.

체감도에 초점을 둔 민간 경제연구소는 정책 지원 대상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인 156만9000가구가 사실상 하우스 푸어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기도 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디테일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면서 "결국 인수위가 하우스푸어 관련 재원과 전담기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다만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로 60대 이상이던 지원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건 재원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