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 예찬보다 '가시' 파악이 급선무

박근혜 정부 기초, 이렇게 세우자

대기업보다 많은 중기, R&D 지원금 더 늘리고 담보대출 금리差 줄여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혜정 기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기업을 계속하는 것 외에 변한 것이 없다.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160가지 지원제도 없어지고 규제 늘어난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기획팀장)

"직원이 2명뿐인 작은 회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중소 인쇄소 업체 대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현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천여부에는 의문 부호를 달았다. 또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외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중소기업과 관련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고급기술 인력 확보, 해외마케팅 및 영업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화지원 ▲패자부활 기회 확대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선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현상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대기업은 R&D를 스스로의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의 숫자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데도 정부 지원 금액은 대기업이 훨씬 많다"며 "중소기입에 대한 R&D 지원 강화는 현실을 정확히 짚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인쇄업체 대표는 "실패한 중소기업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회생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것은 시그널 이팩트(Signal Effect)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의 선언적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당선인의 정책에 한숨을 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상속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장은 "기업에 한해서 상속을 하는 것이고, 기업을 영위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기업을 이끌 사람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주식팔아서 세금을 내야할 처지"라며 "그러면 기업의 주인이 바뀔수도 있고, 가업승계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고, 고용된 사람들도 많다"며 이에 대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과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금리 차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보물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안들이고도 정부가 조정기능을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도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조사기획팀장은 "박 당선인 공약에 중견기업 관련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160가지 지원제도가 없어지고 규제 늘어난다"며 "금융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 환경이 바뀌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갑수 연구원은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글로벌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인지, 내수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인지를 구분해서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제도 부문에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재형저축제도 시행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