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성문' 요구에 골머리 앓는 부처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 마디로 예산과 업무에 대한 반성문을 써오라는 얘긴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어느 선에 맞춰야 할지 더 죽을 맛입니다. 시시콜콜 써 가면 '알 면서 왜 그렇게 해왔냐'고 할테고, 뻔한 내용만 담으면 '성의가 없다'고 깨질테고…."

관가가 울상이다. 11일 시작되는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에 반성문을 담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일곱 가지 보고 지침을 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과 함께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부처들이 골머리를 앓는 건 예산 절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서 표준목차에 두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인 셈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선 '부처별로 10%씩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줬다. 당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작품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강 전 인수위원의 경우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여 마찰이 컸지만, 부처 입장에선 오히려 정해진 목표를 맞춰가면 되니 마음편한 구석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현 인수위는 추상적인 구호와 솔선수범을 강조해 부처들의 눈치작전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도 난감한 대목이다.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5년 전 인수위가 주문했던 '규제개혁 및 완화 방안'과 이름만 다르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고 약속한 건 지킨다는 게 박 당선인의 철학이라 부처들이 상황을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곧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아울러 내색할 순 없지만 여러 산하 기관을 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은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역시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에 언급한 '합리화 계획'이 MB정부의 '선진화 계획'과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뜻한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산하 기관이 많은 부처들은 대개 현 정부가 조직개편 1순위로 꼽은 곳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부처 기조실엔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제목'이 나올만한 방안을 찾느라 부처 내 에이스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다른 고민에 빠진 부처도 있다. 이렇다 할 산하 기관도 없고, 국책사업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도 않는 기획재정부 같은 부처는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 아래서 허리띠를 졸라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떠오르질 않는다"면서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국채발행 이자율 역시 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대폭 조정돼 어느 부분을 손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