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년 연속 재정적자 1조 달러 전망

CBO 1분기재정적자 2930억 달러 추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5년 내리 1조달러를 돌파할 공산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보도에 따르면, 정치 중립적인 기관인 의회예산조사국(CBO)은 8일(현지시간) 2013회계연도 1분기(2012년 10~12월)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293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해 9월30일 끝난다.

CBO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회계연도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도 1조 달러를 넘어서 재정적자 규모가 5년 연속으로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 말 끝난 2012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1000억 달러에 이른 것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한 첫해 1조4000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겼다.

백악관은 의회와 합의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타개책으로 부자 증세 등을 통한 세수입이 늘더라도 장기 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재정 적자는 겨우 40억 달러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회계연도 1분기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억 달러 적은 것이다.

적자가 개선된 것은 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00억 달러, 11%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근로자 소득세가 440억 달러, 기업 소득세가 70억 달러 더 걷힌 덕분이다.

9090억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은 전년과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하는 미국민이 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120억 달러,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지출이 60억달러 더 늘었다.

한편,미국의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정책센터(BPC)는 전날 미국 국가 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다다르는 시점이 다음 달 15일과 3월1일 사이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가 그전에 이를 높여놓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빚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상한을 넘어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증액했지만 이 임시방편으로는 앞으로 2개월 버틸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7일 현재 16조4326억7000만 달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