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채발행 규모 계속 하향…"7000억도 최대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주장해온 국채 발행의 규모를 대폭 낮춰잡고 있다.

박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7000억원도 국채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치로 잡아서 7000억원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채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박근혜 공약예산' 명목으로 약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2~3조원 가량은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통합당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공약예산'의 규모가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조정됐고 국채 발행의 최대치도 9000억원 수준으로 맞춰졌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규모가 큰 정책사업 가운데 (가능한 부분에서는) 증액 폭을 조금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억원 정도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하자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령군 같은 태도'라며 맞서왔다.

새누리당이 당초 주장에서 대폭 물러난 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박 당선인이나 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부분에서 대야(對野) 협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