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여지 확보할 것.. 의회에 재정절벽 합의 촉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의회가 ‘재정절벽’ 해결 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31일이면 미국 정부부채가 법정 상한선에 이른다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피하기 위해 특별 예산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12월31일부로 연방정부 부채가 의회가 허용한 최고한도에 이른다”면서 “재무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 아래로 2000억달러 규모의 여지를 확보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통상적(Normal)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2개월 정도를 더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세수입 및 예산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의회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감세조치가 중단되고 정부지출도 자동으로 감축되면서 특별조치가 더 필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법정 부채상한은 16조3950억달러로 이미 지난 11월 초 16조달러를 넘어섰으며, 24일 현재 16조3370억달러로 턱밑까지 온 상태다. 재무부는 정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했다.
재정절벽은 의회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감세혜택 만료로 납세자의 세율이 오르고 연방정부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자동삭감이 이뤄지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해까지 단 4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27일부터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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