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간 박근혜가 할 일

"인수위, 캠프사람 확 줄여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서 제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이르면 내주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계의 관심이 쏠이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구성과 출범시기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각부처도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도 시작했다.

'박근혜인수위'는 대통합과 민생정부, 정치쇄신에 방점을 찍으며 되도록 슬림화한 상태서 선대위와 인수위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조직에 관료, 전문가 등 외부집단 중심으로 운영돼온 '이명박인수위'와는 차별된 것이다. 인수위가 차기 5년간 국정좌표의 항로를 짜는 기구라는 점에서 인수위의 성패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서 취임까지 67일간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집에 따르면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인수위 핵심과제인 차기정부 내각구성에 대해서는 조직장악력 전문성 실천력을 기준으로 삼고 내각인사는 일괄발표보다는 확정된 인사부터 조기에 발표해 임명직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가다듬어야 하며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개선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개입과 언론노출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인수위는 공약 팀에서 이미 제시해놓은 공약을 공무원들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으로서 대선 당시 발표한 많은 공약들을 상당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행 불가능한 공약들이 적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강 교수는 인수위가 자칫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정 경험자들이 전문위원 수준이 아니라 인수위원 수준에 참여해 문제를 조율해야하며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경량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화하고 공약 정책화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거나 과거 인수위 또는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정부 조직과 관련,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항만 교통, 수산업 외에 해양자원 개발, 해양플랜트까지 바다 일은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면 하늘을 총괄할 하늘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책기능 강화보다 표심 잡기 냄새가 짙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는 정통부 부활에 대해서도 "새 부처의 신설은 곧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함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이다. 다만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상통일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중소기업부 신설도 특정 대상을 위해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로 반대했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