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화

사망자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 지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부상자 최대 2000만원 보상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 ▲재산피해 사고당 최대 1억원이 보상된다.

소방방재청은18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강화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안전시설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등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방재청은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