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대군…'나은(Better) 정부' 돼야

朴-文 공통으로 내세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르면 내년에 '공무원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모두 집권시 상당폭의 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경찰과 교육 인력을 2만 명 늘리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3만 명을 늘려 경찰·소방, 초중등교원·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로만 본다면 현재 98만 명에 2만~3만 명이 더해져 '100만 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2012년 11월 말 현재 입법·행정·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98만8755명이다. 이중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436명으로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 ▲경찰·검찰·법무·소방공무원 13만8011명이다. 이 외에 ▲일반 행정 공무원 9만6208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3만1300명 등이다.

공무원 숫자는 1993년 문민정부에서는 89만9826명,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 88만8334명을 기록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91만5945명으로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96만8684명 규모를 보였다.

다만 '100만 공무원 시대'가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최현덕 조직기획과장은 "차기정부가 경찰과 교육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단번에 100만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효율적 공무원 조직'에 무게를 두고 있다.'현 조직 진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의 증원은 공공서비스의 수요 증가나 세계적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건국대 이영범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학파의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국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며 "그러나 최근 도식적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서 벗어나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지향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나은 정부'를 위해서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OECD의 3분의2에 불과하다"며 "경찰 인력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매년 5월~8월까지 기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기 점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종합 자료는 차기 년도의 공무원 조직개편에 활용된다. '묻지마 법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도 한다.

최 과장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면 확충해야겠는데 그 전에 현재 있는 공무원 조직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해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다 대선 후보들의 경찰ㆍ교육 공무원 확대 공약 등이 겹치면서 공무원 조직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