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유럽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9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빅토르 폰타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진보연합(USL)이 승리함으로써 루마니아가 유럽의 새로운 골칫덩이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폰타 총리가 세금 인하 및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로써 루마니아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58.6%로 원내 제1당이 된 USL은 가장 먼저 군소 정당 민주헝가리인연합(UDMR)과 연정 협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USL 단독으로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재적 의원 3분의 2)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폰타 총리가 개헌에 나서려 드는 것은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폰타 총리는 지난 7월 바세스쿠 대통령을 탄핵해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전제 조건인 국민 투표율이 50%도 넘지 못했다며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면서 탄핵에 실패했다. 폰타 총리는 개헌으로 외교ㆍ군사 부문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이번 총선에서 바세스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루마니아연합(ARD)은 16% 득표하는 데 그쳤다. 긴축정책에 대한 루마니아인들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루마니아는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으로부터 2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루마니아는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비교적 성실하게 따른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따라 2009년 체결한 구제금융 협정이 만료된 뒤인 지난해 4월 차관협정을 다시 체결해 자금은 끊이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내년 3월 다시 자금 지원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긴축정책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폰타 총리 탓에 추가 자금 지원 협상이 과연 타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폰타 총리는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감세를 약속했다. 따라서 IMF와 EU가 루마니아의 경제개혁 노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영국 소재 시장조사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 신흥시장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긴축정책 철회 운운한 USL의 공약과 관련해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보통"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 투자자들이 우려해야 할 몇몇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대통령과 의회가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자리잡은 공공정책연구소의 아드리안 모라우 애널리스트는 "루마니아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회ㆍ경제 문제들이 많아졌다"며 "새 정부는 2년 전 바세스쿠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