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장 감찰착수'…다음 수순은 중수부 폐지(?)

한상대 검찰총장, 30일 검찰개혁안 포함한 사과문 발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감찰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뇌부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조직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가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대검 감찰본부, "중수부장 감찰조사 착수"…최재경 부장 "의견대립 있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28일 오후 6시40분쯤 긴급 브리핑 열고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광준 검사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기간에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했다"며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중수부장의) 품위손상·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짤막한 발표내용을 전했다.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검사가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특임검사가 김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과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내사하고 있던 단계다.

감찰본부의 발표가 끝난 직후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가 바빠졌다. 최 중수부장을 포함해 중수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 중수부는 7시50분쯤 최 중수부장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 중수부장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는 친구(대학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조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 중수부장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최 중수부장은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한 발언이다.

◆검찰 총체적인 개혁방안 강구…중수부 폐지 등 의견 엇갈려
검찰은 최근 줄줄이 불거져 나온 비리검사 사건, 성추문 검사 사건, 문자메시지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등 외풍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개혁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고심해왔다. 이번달 초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익명 게시판을 설치해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외부파견을 포함한 인사제도, 기타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 회의도 잇따라 열렸다. 이번달 22일 전국 고검장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3일과 24일에는 대검 수석연구관 및 대검 연구관들이 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26일에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의 회의가 이어졌고, 하루 뒤인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30여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한 총장은 30일 검찰개혁안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검찰 개혁 방안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착수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부 폐지설'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총장은 앞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모든 안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