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선, 소리만 요란했나

일괄추진 움직임 없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여전히 북한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는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개되는 내용 역시 일각에 알려진 내용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른바 6ㆍ28 방침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나 (6ㆍ28방침이라는 게)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해 각 지역까지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6ㆍ28방침은 협동농장 작업분조의 인원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생산물을 처분하는 데 자율권을 대폭 늘리는 게 주 내용이다.

국가가 생산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이미 북한 전역에 시장(장마당)이 활성화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가격을 매기는 데도 일부 자율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 사이에서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 9월 말 비슷한 내용의 초안을 준비했던 걸로 파악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특정분야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정황만 파악했을 뿐"이라며 "단계별로 할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경제 관련 조치와 관련해 당국 차원에서 내려오던 각종 교육이 지난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레 끊겨 당과 군의 간부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조사단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농업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준비중인 사실이 알려졌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용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개되는 내용 역시 6ㆍ28방침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북한의 입장을 전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북한이 준비중인 경제개선 조치를 소개하며 이를 개혁ㆍ개방으로 해석하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조치로 알려진 것 가운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외자유치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라며 "개선조치의 내용이나 시기, 범위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