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소비자 보호 위반 금융사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컨슈머리포트 발간 뿐 아니라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장 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관련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처벌 강도가 세질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평가에서도 이 부문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 권 원장은 "양형기준, 법령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은 자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 위반과 관련해 양형 등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업무의 분리에 대해서도 권 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감원에 속해 있는 현행 시스템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소프트웨어가 바뀔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변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기가 다음달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권 원장은 "인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은행이 소위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트러스트앤리스백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시기 상조임을 내비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