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로존에 새로운 위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랑스는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 15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이 자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박하며 던진 말이다. 이는 역으로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1월 17일자)에서 프랑스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스페인ㆍ이탈리아보다 나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공공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GDP의 90%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월 1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급기야 국제 신평사 무디스는 19일 프랑스 국채등급을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불안과 경쟁력 상실로 프랑스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며 "해외 수요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인 CAC 40에는 1987년 이후 새로 편입된 기업이 없다. 이는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정체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실업률은 높다.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평균 실업률이 10%, 청년 실업률의 경우 25%다.

지난달 28일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98명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GDP 대비 56%에 이르는 공공 부문 지출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금 부담은 과도한데다 사회보장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그 동안 단일 통화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주변부 국가들과 달리 위기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내부는 곪아가고 있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프랑스는 그 동안 개혁을 미뤄왔다. 유로화 도입으로 평가절하가 불가능하게 된 프랑스는 공공 지출로 경제를 유지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1981년 GDP의 22% 수준이었던 국가부채는 오늘날 90%를 넘어섰다.

기업환경도 급격히 나빠졌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 영국은 1980~1990년대 노동 부문 등에서 혹독한 개혁을 단행했다. 2000년대 독일도 강도 높은 개혁을 거쳤다. 그러나 프랑스에 개혁은 없었다.

그렇다고 프랑스에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프랑스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자 6위의 수출 국가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사치재, 식품 가공업, 제약업, 패션 부문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이는 교통ㆍ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