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정상회의, 영토분쟁으로 진통

아세안 남중국해 분쟁사태 해결 시도 무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등 ‘아세안+3’ 13개국 정상들이 역내 상호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필리핀 등의 비난전도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9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 궁전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키로 하는 한편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 당사국간 ‘행동수칙(COC)’ 제정으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려던 아세안의 계획은 중국의 무반응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행동수칙 제정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아세안의 공식 요청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원 총리는 당사국들 간의 개별 접촉을 강조하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대응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지난 2002년 아세안과 체결한 ‘남중국해 각방선언’에 영유권 분쟁을 국제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장 선회가 없는 한 아세안의 사태해결 시도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중국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은 공조해 중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남중국해 분쟁에까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영토 분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공동의 우려 사항이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또 아세안 창설 회원국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쟁점화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의장국 캄보디아의 입장에 대해 “그런 합의가 이뤄진 적 없다”며 정면 반박하는 등 아세안 내부 갈등 양상까지 보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이날 오후 프놈펜에 도착한 가운데 미국도 영토분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