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 디도스 특검 재판부가 심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곡동 특검이 기소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67) 등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앞서 디도스 특검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곡동 사건을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중앙지법 10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으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전날 청와대 경호처 김인종 전 처장(67), 김태환 특별보좌관(58)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심모 시설관리부장(47)을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장인 천 부장판사(48·연수원 21기)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앞서 형사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해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최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