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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농가 죽이는 담배규제협약 ··· 농민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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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담배경작인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건당국 맘대로 규제안을 짜고 결정하는 것은 전세계 3000만 담배농민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2만5000여 국내 담배농민을 비롯한 전세계 3000만 담배농민이 불합리한 WHO FCTC의 규제방안에 불만을 토로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WHO FCTC는 이번 총회를 통해 담배 불법거래 규제, 무연전자 담배 규제, 담배농가 대체 작물 재배 유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아브룬호사(Antonio Abrunhosa) 국제 담배경작자 협회(ITGA) 대표는 WHO FCTC총회 개최에 앞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경작자들과 함께 WHO FCT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WHO FCTC가 전세계 3000만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생계수단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입게 될 담배농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담배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경작면적을 죽이도록 하는 규제는 담배규제 옹호론자조차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담배농민이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끌거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담배경작농민을 대표하는 연협중앙회(KTGO) 이해권 회장은 "WHO FCTC를 통해 담배 경작이 제한된다면 WHO FCTC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서 더 많은 담배가 재배될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WHO FCTC에 비준한 나라의 농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WHO FCTC의 터무니없는 규제에 맞서 힘 없는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WHO FCTC 비준국들이 담배경작을 금지시킨다고 해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담배 재배에 그간 들어간 시설투자와 농기계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대안으로 어떤 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지, 그 작물을 통해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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