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은 경기침체 부르지만 피하면 성장률 3% 근접"(美 CBO)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지고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며, 실업률이 현재 7.9%에서 9.1%로 치솟을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CBO)가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재정 절벽이란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지출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득ㆍ배당ㆍ자본소득의 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올라가고 국방과 기타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의 의무 및 재량지출이 1090억 달러 자동 삭감된다.

CBO는 그러나 의회가 연말까지 재정 절벽을 막는다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2.25% 성장하고, 소득세인하와 실업급여 수급을 연장하면 성장률은 3%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2013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5030억 달러, 2014회계연도 적자는 68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2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는 1조890억 달러로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었다.

이번 보고서를 요구한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당 몬테나주)은 “이번 보고서는 재정절벽의 대안을 찾아야 함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면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큰 단기 충격을 줄 것인 만큼 공화당과 협조해 우리는 재정절벽위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재정 절벽에 빠지지 않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