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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공포 확산...美 증시 약세·정치권은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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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재정 절벽(fiscal cliff)'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 절벽은 올해 연말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을 축소가 맞물리며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재정 절벽의 우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7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마감한 뉴욕증시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1.26포인트(0.94%) 하락하며 12811.47까지 내려왔다. S&P500지수도 0.91% 추락했다. 전날 다우지수가 312.95포인트(2.4%) 떨어진데 이어 연이틀 큰폭의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정 절벽이 경기 침체는 물론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에 대한 우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던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확정된 이후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의 상ㆍ하원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베이너 하원의장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절벽을 막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여 쉽게 타협안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자증세를 공약한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선거 이후 오바마의 핵심 공약인 부자증세와 관련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 확대안 자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부유층 세금인상 없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지배하는 종전의 구도가 유지돼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절충안을 찾겠지만, 타협은 마지막 순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양측이 해법도출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못 이겨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자 기사에서 전망했다.


이번 대선 출구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이 경제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뒤흔들 중대 현안을 놓고 정치게임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경우 양당 모두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사회단체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이익단체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의 대표인 로비스트 그로버 노퀴스트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한 이번 선거결과는 "증세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데이먼 실버스 정책국장은오바마의 승리는 고소득층 감세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바마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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