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韓경제 회복제 ··· 금융불안·통상마찰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바마 당선은 한국 경제 회복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및 통상마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홍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가 1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기 정부도 큰 정부를 지향하며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및 감세안 연장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에 나서면서 재정절벽의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화정책은 고용이 개선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하는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자립도 제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속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 위원은 전망했다.

홍 위원은 이같은 오마바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재정절벽 우려 완화, 미국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 불확실성 감소, 한미FTA 강화 등에 따른 한국 경제의 회복을 꼽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 수출 확대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 경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해 수출을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 대책 및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내·외수 동반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홍위원은 금융부문에 있어서 "달러화 공급 증가로 급격한 자본유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환율 하락세의 지속은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통상부문에 있어서는 한미FTA 협력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이며 농업·서비스분야 개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홍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점증하는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며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균형 외교에 대한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마지막으로 홍 위원은 2기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의 유연한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이며 북핵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미 직접대화 시 남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는 7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270명)인 303명을 확보하여 재선이 확정지었다. 오바마는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과반수의 지지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오바마의 승리주는 20개, 롬니의 승리주는 24개이며 나머지 7개 주는 박빙이지만 오바마의 승리로 기울고 있다. 전체 투표자중 50.1%가 오바마를 지지했으며 롬니를 지지한 투표자는 48.4%로 집계됐다. 오바마는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과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