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동아시아 통상압력 강화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에 관심이 모인다.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경기침체 후 자국 내 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에서 경쟁했던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오바마가 대외경제정책분야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다. 중국의 환율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나 업계 사이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롬니 후보는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며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오바마는 선거유세 기간 "중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옳지 않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선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직접 몰아붙일 가능성은 낮다. 집권 기간 중 보여준 것처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 룰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지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섯 차례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미국 하원 내 무역실무그룹의 마이크 미쇼 의장이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나서는 등 안팎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2기 행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확대 방향은 유지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재임기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최근 들어선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얘기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경제통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자국 내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FTA나 무역협상에 신중히 접근했던 만큼 이 같은 기조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새로 연장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TPA란 미국 통상정책의 협상권한을 가진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로 흔히 패스트트랙 무역법안으로 불린다. 지난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나 한미FTA 협상이 이른 시일에 타결될 수 있었던 데는 TPA가 한몫했다. 의회가 협상 과정에 관여할 경우 일일이 검토를 거치면서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까닭에 협상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TPA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8년 당시 미국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DDA 협상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DDA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최근 들어 IT제품이나 서비스분야 등 일부 합의된 분야에 국한해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하듯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DDA를 돌연 적극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