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상식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또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임명하기 싫다'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한 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본인의 내란 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본인의 몸보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한 대행의 탄핵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논쟁"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할 때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151명이 필요한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한지로 얘기가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 상태로 넣은 것이다. 계속해서 탄핵이 쌓이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악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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