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외치는 '일본' 때문에 결국

내년 독도예산 50억 넘을듯..해외여론전 비중 ↑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 가운데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데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통위의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각 의원실에 배포한 201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독도 관련 영토주권 수호사업 명목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9억원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독도 해외홍보 관련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해 7억원,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위해 2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5일 열리는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앞서 외교부는 독도 관련 영토주권 수호사업을 위해 42억2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인 23억20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주로 독도 홍보물 및 광고물 제작,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연구활동 지원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가 검토한 대로 9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외교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51억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사업예산을 늘려 잡은 건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한데다 일본 정부가 독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외홍보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간의 '무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늘려 잡은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성 전문위원은 "늘어나는 예산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를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간접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직접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대상이나 수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외교부가 요청한 4억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2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내실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전문위원은 "현재 구축된 한국어 홈페이지도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거나 기술적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의 문제가 있다"며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한국어 홈페이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