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머 5대 업종]"기름값 성의표시 하라" 순익 미끄러진 정유사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통제자본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끝없는 욕망을 정부가 나서 통제해야 경제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거시적 통제차원을 넘어 사사건건 정부가 기업의 목을 옥죄는 '간섭 자본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금융사는 자율적 금리결정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유통업종의 경우 신규 지점 오픈과 영업일(시간)까지 제한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앞뒤 안가린 정치권 요금인하압박에 '폭발' 직전이고 정유사들은 국내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악덕업체로 낙인찍혔다.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 인하 행군속도를 높이라는 당국의 채찍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정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개별 기업리스크는 한국경제 리스크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우리 기업들의 공명정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5대 업종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유업체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업종이 대표적인 규제업종인만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 막무가내식 가격 인하 정책이 쏟아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주로 대표되는 에너지 업종은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지난 2007년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막무가내식 규제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물가안정 목표와 기름값 10% 인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유사들을 윽박질러 인위적인 기름값 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간 실시됐던 주유소 기름값 100원 할인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기름 1리터당 무조건 100원씩 인하하도록 하면서 정유업계들은 당장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고 실제 SK이노베이션과 GS는 지난해 2분기 순이익이 2995억원, 20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56% 하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알뜰주유소, 석유혼합판매, 석유제품전자상거래 정책 등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실시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는 한 정유사에 '몰빵'식으로 수요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들도 문제가 많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을 20%로 확대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린 인근지역 주유소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막무가내식 정책은 기름값 하락은커녕, 정유업체들만 잡아 투자심리를 훼손하면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가는 국제 원유가격과 수급 등 매크로 지표에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규제는 막무가내식 정유업계 옥죄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유업체는 '민생경제 안정의 적'으로 취급당해 걸핏하면 담합 혐의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기 일쑤다. 지난 8월에는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유소 나눠먹기에 대한 혐의로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는 등의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는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을 더욱 늘려가는 추세다. 대부분 정유사들의 수출비중은 매출의 60% 이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한 이번 대선 이후 어떤 규제책이 나올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유가가 하락한 탓에 정제마진이 급락하면서 정유업체들의 실적은 바닥을 쳤다. 여기에 막무가내식 기름값 인하 정책이 나올 경우 정유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23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S-Oil도 16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안상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선거 진영 양측이 모두 민생경제 안정에 포커스 돼 있어 정유업체들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진 않을 것"이라며 "과거 기름값 100원 인하 정책 같이 무조건 일정 가격을 인하하라는 정책이 나올 경우 정유업체들의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