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팀 쿡 구속" 대노 ··· 괘씸죄 걸린 애플 어쩌나

사과문 다시 공지 명령...48시간 내에 안올리면 팀 쿡 구속, 재산 압류, 벌금 부과 경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영국 법원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구속하거나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꼼수 사과를 한데 따른 경고인 것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영국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라고 경고했다.

담당판사는 "만약 애플이 이날 판결 내용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팀 쿡, 조나단 아이브, 필 실러 등을 징계하겠다"며 "이들을 구속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에디 큐, 크레이그 페더리히, 피터 오펜하이머 등 애플의 임원진 17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법원이 이처럼 강도높게 애플을 압박한 것은 '꼼수 사과' 때문이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과문이 재판부의 명령 취지에도 어긋나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이 사과를 명령한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FT에는 판결이 나온 지 2주만에 사과문을 게재해 법원의 명령 기한을 넘겼다.

이날 법원은 애플에 구체적인 사과문 내용까지 하나하나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사과문에서 "우리의 기존 사과문은 부정확했고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7월9일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이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10월18일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럽 어디에서도 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관련해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야 한다.

법원은 애플이 꼼수 사과문을 24시간 이내에 내리고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과문 게재 기간도 기존 1개월보다 2주 늘어난 12월14일까지다.

애플은 사과문 게재와 관련해 항소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심리, 판결과 관련한 모든 비용도 애플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애플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11월1일호에서 영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애플이 향후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는 매체는 가디언, 데일리메일, 모바일매거진, T3매거진 등 4곳이 남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