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주요 대선주자가 앞다퉈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세수확대없이 세출합리화, 세출조정을 한다고 해도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이 내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결국 세제정책의 기조가 이명박 정부 초반의 감세에서 감세철회로 이어지다 최근 증세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증세 논쟁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강남구민과 중산층 이상 계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종합부동산세의 부활조짐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증세기조, 부가가치세 인상도 가세하면서 대선정국 중반에 세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의 정점에 선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된 것은 잘못이고 바로 잡혀야 한다"며 "종부세가 이론적·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세제정책으로 경연을 벌이면 종부세가 아마 1등을 할 것이라는 극찬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전격적이었던 종부세 도입과 달리 문 후보가 집권하면 향후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을 매기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등록세 등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 시행당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됐고 과세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이정우 위원장은 부부합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최근 시인하면서도 '종부세 시즌 2'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반대, 안 후보측은 신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반대입장이 분명하다.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이중과세라는 측면에서 과세원칙에 위배돼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지나치게 징벌적인 제도"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반대했다.
다른 증세이슈는 새누리당서 나온다. 박 후보의 원칙은 세출합리화, 과표구간의 적정한 조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다. 여론의 분위기를 한번 보자는 판단도 있다. 부유세 도입이 나왔다가 들어갔고 보편적 증세도 거론이 됐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내건 것이 부가세 인상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가가치세는 35년간 세율(10%)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가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도 한발 물러섰다.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요금에 붙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안팎으로 가장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비교하면 세금을 거두기가 쉽지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부과돼 보편적 증세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져 정치권에서 스스로 부가세 인상을 내걸기는 어렵다. 문 후보측은 아직 입장이 없고 안 후보측은 반대입장이다.
국감이 24일 끝나고 25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세제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부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다. 새누리당도 집권하면 대통령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책위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슈퍼 부자증세' 방침을 세우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추자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법인세의 경우 박-안 두 후보측은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문 후보측은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후보와 정부 모두 내년도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논의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물론이고 각당, 각 후보의 조세공약 등이 중폭 수준 이상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완 장관은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9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4.0%를 제시한 것이다. 근접된 전망치를 제시하겠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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