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종부세 부활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새누리당) 의원이 종부세 재도입을 주장한 야권 후보측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종부세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제참모 격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종부세는 효율성이 우수하고 공평한 세금"이라며 부활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박 장관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지나치게 징벌적인 제도"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준다.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과거 참여시절처럼 종부세를 부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박 장관은 지난 9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4%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유효하냐는 질문에 "편성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시했다"며 "올해 12월 현재상황과 근접한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 전망이 항상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전망했던 시점에서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는 6월과 12월에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경기가 하향추세인 국면에서 투자은행(IB)이 계속 전망치를 하향하다 보니 시일이 지나면 정부가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율이 하락하고 불황형 흑자가 지속된다는 우려에는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