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유승희 "19개월 망중립성 논의? 관련자료 전혀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4일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에서 "방통위가 구성한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확인감사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19개월 동안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망 중립성과 트래픽 폭증 대책에 관련해 논의를 했으면서도 회의 관련 기록물을 전혀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관해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망 중립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 차례 회의를 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분 쌓기에 급급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에 회의비를 제공하면서도 회의 기록이나 관련 통계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국고 낭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