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내년에도 임대주택 2% 저리 지원

이사철 맞은 전월세난 해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내년에도 연장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수능 이후 학군수요 등으로 인한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관련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연리 2% 특별지원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혜택은 작년 초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1ㆍ13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지원책이다.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해주는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주택건설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5만682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2만9558가구)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작년 하반기(5만4301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국민기금 이자율 인하 지원이 종료되면 소형 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기금이자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주택의 경우 단지형 다세대 등이 아닌 원룸형 건설만 붐을 이뤄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저리 지원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늘어나며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일부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저리지원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