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력거래소, 전력 미생산 발전기 지원금 '펑펑'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발전기에 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원금이 최근 3년간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 2012년 1∼8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CP는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전력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kWh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CP 가운데 미운전 상태의 발전기에 지급된 돈은 2010년 3300억, 2011년 4000억, 올해 1∼8월 1900억원이었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지시에 응하지 못해 삭감된 정산금은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원, 2011년 80억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없었으면 발전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고스란히 나갔을지 모르는 돈"이라며 "용량정산금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